친아버지 姓만 따르게 규정한 민법조항 첫 違憲 심판대에
중학생인 희찬(14·가명)이는 3월 새 학년이 시작되는 게 싫다. 새 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를 한다며 또 아버지 이름을 써내라고 할 텐데 희찬이는 새 아버지와 성(姓)이 다르기 때문이다.
희찬이의 원래 성은 곽씨. 그러나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새 아버지의 성은 이씨이다. 친아버지가 99년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을 해 희찬이는 새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됐지만 여전히 성만큼은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같은 반 친구들이 “왜 아버지와 성이 다르냐”고 물을 때마다 희찬이는 고민에 빠진다.
이런 문제를 가져온 것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다’는 부계(父系)혈통 중심의 민법
조항(제781조 제1항)때문이다. 여기서 아버지란 친아버지를 뜻한다. 이혼과 재혼이 급증하면서 재혼가정
내에서 아이와 새 아버지의 성이 달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현행법은 성씨(姓氏)의 선택과 변경을 금지해
그간 숱한 논란을 빚어왔다. 이 조항이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려졌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곽동효(郭東曉) 지원장은 이 조항에 대해 곽군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곽 지원장은 “남자가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이룰 경우 남편이 데리고 온 자녀들은
그대로 남편(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여자가 데려온 자녀들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이 아니라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재작년 위헌심판이 제청된 호주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 날 경우 상속제도·호주제도 등 부계혈통을 근간으로 해온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헌재 결정이 주목된다.
박순덕(朴順德) 변호사는 “한번 정해진 성씨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바꿀 수 없도록 한 것은 가족제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비현실적”이라며 “이는 입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어린 아이를 양자(養子)로 입적할 때
아이에 대해 사망신고를 한 뒤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영숙 정책실장은 “호주제와 함께 이 조항은 남아(男兒)선호사상·
남성우월주의에 근거한 가장 대표적인 여성차별 조항”이라며 “정부가 84년 UN여성차별 철폐협약에 비준을 하면서도
성씨 선택의 자유에 대한 부분은 유보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98년부터 호주제 전면폐지의 전 단계로 어머니가 재혼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親養子)제도’를 담은 민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여성계와 유림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2003.02.17)
全洙龍기자 jsy@chosun.com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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